제목 공지 | 대한재난의학회 성명서

지난 10월의 이태원 사고에 대해 전 국민이 애도하고 있으며, 국가애도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애도의 물결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160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이번 사고에 대한 정부의 후속 대응에 대하여 대한재난의학회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한다.

첫째 이태원 사고와 같은 대량 사상자 유발 사회재난사고의 재발을 예방·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이번 사고의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 이상으로 재난의료 전문가 참여를 통한 재난의료 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책을 찾아 재정비하는 것이 최우선과제이다.
 사고과정에서 특정 기관이나 개인의 법적인 책임 여부 위주의 조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태원 사고와 같은 대량사상자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국가재난 시스템이 예비단계부터 대비, 대응 및 복구과정까지 전문과 입장의 검토를 통한 현 체제의 문제점 및 개선책을 토대로 향후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재난시스템을 재정비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국가 재난상황에 참여한 민간 의료인에 특수본의 조사는 멈추어야 한다.
 이번 이태원 사고에 대한 조사 과정 중 경찰은 재난상황에 출동한 민간의 재난의료지원팀(DMAT)에게 까지 수 시간 동안의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애초에 재난대응만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도 없으며,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에서 단 1명의 공무원이 재난 업무도 다루고 있을 뿐이다. 그동안 주요정책에서 소외되어 허술하게 관리 되어 왔던 재난 대응 부분은 중앙응급의료센터 이하 민간 주도 조직이 채워왔습니다. 이들은 경찰과 소방 같은 공무원도 아니고, 그저 우리나라 재난대응의 선진화를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민간인들이다. 이번 이태원 사고에 투입된 DMAT은 그날 그 사고 당시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응급의학과 의사, 응급실 간호사, 응급구조사분들이다. 그렇게 비어진 응급실 자리는 비번이었던 사람들로 다시 채워진다.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며 달려 나간 재난대응 민간조직에 대해 특별수사본부 수사, 국정조사 등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들에 대한 책임 추궁에 앞서 재난현장에 출동한 의료진 DMAT의 법적 권한 및 보호 장치 등을 재확인하고 강화해야 한다.

 대한재난의학회는 사고로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유래 없이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킨 이번 사고에 대한 정부의 후속 대응에 대하여 대한재난의학회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이번 이태원 사고로 희생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11월 30일
대한재난의학회장 김원
대한재난의학회 이사장 김인병